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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주관기관 신규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할 주관대학 및 사업단 등 주관기관 신규 모집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대학-중소기업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기술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술사관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개와 ‘기술사관’ 1개다. 모집 분야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수요(5대 핵심분야* 등)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 참고로 5대 핵심분야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출범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포함된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분야 등이다. 5대 핵심분야는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출됐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기술보호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7천만원, 기술사관 사업단에 3.2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학위과정 2년 동안 지원한다. 또한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우수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4월 15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력정책과(민준현 사무관 : 044-204-74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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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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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싱가포르 교통부(MOT)에 따르면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택시 차량에 해당된다.소규모 택시 운영자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없애는 등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운송 부문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 택시와 노상 운송 서비스가 꾸준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2024년 1월 1만3485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2만8736대와 비교해 50% 이하로 감소했다.택시 운영업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는 30세 이상의 내국인만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도 택시 운전사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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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AI 신뢰성 확보와 국제 표준화 적극 추진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1일 인공지능(AI)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와 소프트웨어(SW) 시험인증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TTA는 “이번 조직개편이 TTA가 우리나라 ICT 분야의 글로벌 표준 및 시험·인증의 선도기관으로서 AI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인증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개발의 주도적 역할 수행 및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AI융합시험연구소 내 AI신뢰성센터를 신설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AI 신뢰성 정책연구와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화본부 내 표준성과센터와 글로벌표준협력센터를 신설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연구개발을 표준과 연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표준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요 표준 선진국 및 신흥국과 양자‧다자 간 표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기술(인공지능, 데이터, 양자정보통신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SW시험인증연구소 내 글로벌SW융합인증팀을 신설하여 주요 SW수출국 대상 전문 시험·컨설팅을 통해 우리 SW기업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 확보와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TTA는 초거대 AI 기반의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하고, AI개발안내서(6종) 및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개발·보급, AI 신뢰성 검·인증 서비스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국내·외 표준 제·개정 등을 추진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TTA가 AI와 SW가 일상에 스며든 AX(AI transformation) 시대에 국가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손승현 TTA 회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활용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주도적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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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079건으로 최고치 기록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천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으며 그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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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험인증기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진행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기관인 ㈜디티앤씨(Dt&C)를 방문해 산업현장을 시찰하고 ㈜디티앤씨를 비롯한 5대 민간 시험인증기관 대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5대 민간 시험인증기관은 ㈜디티앤씨, ㈜HCT, ㈜원택, ㈜코스텍, ㈜유씨에스 등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와 글로벌 기술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이 융합·혁신제품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합한 시험인증서비스가 기업에 제공돼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가 기업에게 핵심 시험인증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 시험인증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주요 참석자들은 중소 영리 시험인증기관으로서 배터리, 자율주행 등 신수요 분야에 대한 설비와 시험인증 전문인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경영애로를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정부는 해외인증지원단 운영,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과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노력하고 있다”며 “민간 시험인증기관도 현장에서 시험인증 수요기업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산업계와 시험인증서비스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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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안내] 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위한 생성형 산학렵력 플랫폼 구축▲ 2023년 1차 IT 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Workshop 안내 ▲ 2023년 1차 IT 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Workshop 식순 안내 오는 8월2일(수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301관)에서 2023년 1차 'IT 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워크샵'이 개최된다. 워크샵의 주제는 '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위한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이다.워크샵은 선문대학교, 중앙대학교, 상지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선문대학교 나방현 책임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워크샵의 핵심은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이사와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가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와 연관된 내용으로 특강이 진행된다. 대학과 기업 간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을 발견하고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구축할 방침이다.정부는 2023년 2월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의 개척 등 15대 프로젝트와 관련한 신(新)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또한 올해 1월 발표한 인공지능(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6월 발표한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계획 등이 발표되며 IT 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촉발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 혁신·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생산성 향상과 미래 분야 선제적 투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 워크샵이 개최되는 셈이다.이번 워크샵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빌리티 및 AI 정책과 협의체의 최적 솔루션,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등 발전적 모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워크샵에는 중앙대, 선문대, 상지대의 핵심 관계자와 (주)이토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산학연의 협의체가 발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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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무역기술장벽 932건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2분기 상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은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했지만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도 43.3% 증가했다. 국표원은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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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도네시아와 e-모빌리티 협력 개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e-모빌리티(전기 오토바이·전기차)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장영진 1차관은 5.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다단(Dadan) 인니 에너지부 총국장(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니 e-모빌리티 협력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산업부는 ‘23.9월 완공될 동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인니에 국산 전기차 65대 및 전기 이륜차 90대, 충전기 71기를 시범 보급하고, 이와 함께 ▲전기차 A/S센터 구축, ▲정비·생산·연구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인니의 e-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인니 전기차 협력 ODA 사업(’22~‘26년), 총 180억 원, 주관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현판식에 직후에 진행된 하르타르토(Hartarto) 인니 경제조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e-모빌리티 협력은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현지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R&D),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설계 지원,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지원 등을 위해 향후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확대키로 하였다. 아울러 장 차관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국 정부 간 e-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인니 경제조정부에 제안하였다. 그간 인니 등 아세안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인니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전동화 지원 정책에 따른 아세안 전기차 시장 확대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자동차 내수시장이 크고 전기차 관련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니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동 협력모델을 타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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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첨단 기술표준 경쟁, 민관 함께 머리 맞댄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미국 정부 핵심 신기술 국가표준전략’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표준전략에서 미국은 총 8개의 핵심 신기술과 함께 표준화 활동 주도권을 잡기 위한 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8대 핵심 신기술은 ▲통신 및 네트워크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AI 및 머신러닝 ▲생명공학 ▲위치·경로·시간 서비스 ▲디지털신분증명 및 블록체인 ▲청정 에너지 ▲양자정보기술 등이다. 실행방안으로는 ▲예산확대 ▲국가안보와 관련된 표준개발지원 ▲민간표준개발 장벽제거 ▲표준화 로드맵제공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강화 ▲표준인력양성 ▲우방국 표준협력강화 ▲신흥국 표준전문가 양성을 통한 표준개발 대표성 확보 등이다. 그간 미국은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표준화 활동을 해왔으나 이번 핵심 신기술 표준전략을 정부가 직접 발표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표준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러한 미국의 표준전략 발표 배경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고 우리의 신산업 표준화 전략을 점검했다. 더불어 핵심 신기술 표준화 전략과 활동 방안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미국 정부의 국가표준전략 발표는 표준이 국가·경제 안보와 직결되며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분야 국제표준화 환경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기업 수출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와의 표준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